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신청 서류 및 이차보전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1조, 제16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제3항)

다.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6조)

라. 융자신청 서류와 이차보전 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1. ～ 5.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조”를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융자대상업체)”를 “(자금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대상업체는”을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로,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1조제2항 중 “제6조제6호의”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업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	<삭 제>
2. 유망 중소기업체	<삭 제>
3. 지방 특화산업체	<삭 제>
4. 국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삭 제>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삭 제>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삭 제>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삭 제>
제8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증명자료	3. 제7조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